법령 정치자금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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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치자금법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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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금강 1 아시아 1 광장 1 다비다 1 동헌 1 국제 1 다산 1 소백 1 더펌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규 2 정만규 2 김원태 2 이기문 1 김민영 1 김동균 1 김선욱 1 권두섭 1 곽영신 1 김삼현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6, 2019. 3. 19.,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27, 2017. 9. 5.,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414]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12.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 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18.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42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96, 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취득(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교부(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정치자금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공2012하,183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28, 2009. 11. 17.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 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정치자금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99,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53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1877]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36.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7.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8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37]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25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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